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으로 150억원, 수혜대상으로 4만명 내외로 책정이 되었지만 조기소진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었던 자영업자분이시라면 본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이며(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입니다) 매출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도매, 소매업 등 : 50억 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등 :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납부 마감일인 매월 10일 기준이며, 다음 월에 환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은 필수 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1월 1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2.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신청 안내 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국번없이 1357를 누르시고 통화히시면 됩니다.
4.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와)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2024 소상공인 지원제도 소개 (+추가)
고물가에 업황이 예전같지 않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전과 경기가 많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2024년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많은 정부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는 뒤늦게 알아서 정작 필요하신 분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봤구요ㅠ
많은분들께서 소상공인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셔서,, 그 중 2024년 들어 변경된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몇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산소진으로 마감되기 전까지 늦지않게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들어보셨나요? 2023년 한 해동안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4만 명이나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채무액의 약 70% 원금을 감면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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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비계약자 포함)
요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시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이유로 정부에서는 2024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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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스마트 제조 (자동화)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개별형, 클러스터형)
소상공인이시라면, 특히 소공인이라면 이번 포스팅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장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제품의 공정 개선, 제조, 자동화 등을 위한 설비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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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입대상 보험료 혜택 총정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직접 가입하여 자신의 업종에 따라 다양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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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